-
정말 건수 늘고, 흉악해지고, 어려졌나…청소년 범죄의 실체 [김대근의 인정불가]
우리 형법은 만 14세 미만 소년을 형사미성년자로 규정(제9조)한다. 이들 중 범죄를 저지른 만 10~13세 소년(촉법소년)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한다. 여기
-
12,13세도 형사처벌엔 찬성…하지만 그게 다여선 안 돼 [나는 제안한다]
넷플릭스 드라마 '소년심판'의 한 장. 문구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. 그래픽=김은교 기자 “부모가 노력하지 않으면 자식은 달라지지 않아.” 최근에 본 넷플릭스 드라마 ‘소년심판’
-
"난 촉법소년, 감옥 안가" 이 뻔뻔함 없애나...연령 하향 급물살
범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피하는 '촉법소년(觸法少年)'의 연령 기준이 지금보다 낮아질 전망이다. 현행 소년법상 만 10~14세로 규정된 현행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에 맞게
-
촉법소년 12세로 낮아지나…인수위 "법무부 입법 논의 참여"
220330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 정례브리핑 30일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.2022.03.30 인수위사진기자단 형사처
-
촉법소년 만 12세로 낮아지나…법무부, 인수위에 업무보고
유상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법무부 업무보고에 관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. 오른쪽은 이용호
-
폭력남편 고발·이혼소송 한번에…'주치의 같은 판사' 尹 이 공약 [그법알]
#1. 17세 A군은 친구들과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, 몸을 가누지 못하는 15세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 형사 법정에 선 A군에게는 두 갈래의
-
"난 사람 죽여도 감옥 안가, 신난다" 다시 불붙은 촉법소년 논쟁
넷플릭스 시리즈 ‘소년심판’에서 배우 김혜수. 사진 넷플릭스 “만으로 14살 안 되면 사람 죽여도 감옥 안 간다던데, 그거 진짜예요? 신난다.” 넷플릭스 드라마 ‘소년심판’에
-
무인매장서 40초 만에…20차례 돈 훔치고 "촉법인데 어쩔거냐"
[MBC '뉴스투데이' 캡처] 13세 중학생이 무인가게에서 절도 행각을 벌여 경찰에 붙잡혔다가 풀려난 뒤 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. 그는 경찰에 “촉법소년인 나를 처벌할 수 있겠
-
"검은마스크만 쓴 채 돌아다녀요"…시흥서 알몸男 신원 추적중
[중앙포토] 경기 시흥에서 한 남성이 검은 마스크만 쓴 채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한다는 신고가 잇달아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.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0시쯤
-
이재명·윤석열 모두 낮추자는 촉법소년 나이…한 교사의 걱정
[JTBC 캡처] 지난 25일 강원도 원주에서 청소년 7명이 고교생 1명을 내려앉을 정도로 집단 폭행했다며 '촉법소년 제도 폐지'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. 최근 청
-
이번엔 '이태원클라쓰법'…李 "촉법소년 연령 상한 낮추겠다"
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.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현행 만 14세인 ‘촉법소년’의 연령 상한선을 낮추겠다고 공약했다. 이 후보는 27일 페이스북에 이 같
-
안철수 "촉법소년 14세→12세로…소년 강력범죄 엄벌해야"
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. 김경록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“‘촉법소년’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고, 청소년 범죄에 대해 ‘회복적 사법’ 프로그램을
-
경찰관까지 걷어 찬 여중생…그 이유는 "내 외모 비하했다"
가출팸에서 생활하는 16세 소녀를 폭행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까지 걷어 찬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. [중앙포토] 소셜미디어(SNS)에서 외모 비하를 했다는 이유로 또래 학생을
-
[단독]7세 추행한 13세 시설 소년…억장 무너진 2년싸움의 결말
“2년을 싸웠는데 80만원 배상금이라니…” 7살 딸의 성추행 피해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여온 김모(35)씨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. 2020년 초, 김씨의 딸은 잠시 시골 조부모댁
-
중학생 무면허 질주…'촉법소년' 풀어줬더니 또 車 훔쳐 달렸다
위 사진은 사건과 관련이 없음. 연합뉴스 촉법소년 자격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승용차를 훔쳐 탄 중학생이 소년원에 입감됐다. 청주 상당경찰서는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
-
600만원어치 훔쳐도 처벌 못한다…CCTV 보며 춤춘 초등생들
서울의 한 문구점에서 신학기 용품을 고르고 있는 시민들. [연합뉴스] 초등학생 2명이 경기 남양주의 한 무인 문구점에서 3개월에 걸쳐 600만원에 달하는 물건을 훔쳤지만 ‘범법소
-
[더오래]학교폭력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, 그 부모 처벌받을까?
━ [더,오래] 정세형의 무전무죄(50) 지난 11월 말 미국 미시간주의 고등학교에서 15세 학생이 총기를 난사해 4명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.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
-
갑자기 튀어나온 전동킥보드 쾅…“촉법소년이라 제가 가해자래요”
서울 도심에 세워져 있는 전동킥보드 모습. 기사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. 뉴스1 좁은 도로에서 차량 운행 중 어린 아이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갑작스레 튀어나와 사고가 났으나,
-
[분수대] 촉법소년
장주영 내셔널팀 기자 중학생 딸이 싸늘하게 숨진 채 발견됐다. 슬픔에 잠긴 아버지에게 익명의 제보가 도착한다. ‘동네 불량 청소년들이 딸을 괴롭히고 죽였다’는 내용이다. 제보 내
-
파주서 중학생들, 초등생 집단폭행…가해자는 대부분 촉법소년
피해자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이 올린 게시글. [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] 경기 파주시의 한 놀이터에서 초등학교 6학년생이 중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
-
"꿇어" 머리에 속옷 씌우고 때린 여중생들…17만명 "신상공개"
학교폭력 일러스트. 연합뉴스 지난 7월 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관련 가해자의 엄벌과 신상공개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.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
-
몽골여학생 6시간 집단폭행…경찰은 방만 둘러보고 그냥 갔다
[SBS '8뉴스' 캡처] 경남 양산에서 10대 여학생들이 몽골 출신 또래 여학생의 손발을 묶고 6시간에 걸쳐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. 1일 SBS ‘8뉴스’ 보도에 따르면
-
“담배 훈계에 식당 쑥대밭 만든 중학생들 엄벌하라” 靑 청원
지난 10일 대구 동구 시내 한 식당에 중학생 10여 명이 몰려와 난동을 부리는 모습. [SBS 뉴스 캡처]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한 식당 주인에 앙심을 품고 식당을 찾아가
-
‘담배 훈계’ 보복한 중학생들 “우린 사람 죽여도 교도소 안 가”
지난 10일 대구 동구 시내 한 식당에 중학생 10여 명이 몰려와 난동을 부리는 모습. [SBS 뉴스 캡처] 대구의 한 식당 주인이 중학생들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나무랐다가